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2. 9. 16. 입목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재류 재활용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05. 12. 15. 피고로부터 폐기물중간ㆍ최종 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전북 진안군 부귀면 오룡리 390-3번지 외 1필지 지상(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재활용업을 영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25. 이 사건 사업장 인근 주민으로부터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등으로 오염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받고 이 사건 사업장의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유기성 오니를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업장에 쌓아 보관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처분사전통지를 거쳐 2014. 9. 1.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반사항: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위반 및 폐기물 부적정 보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위반) 대상시설: 폐기물 재활용시설 및 폐기물 보관시설 조치사항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2 규정에 맞는 재활용방법으로 변경 - 폐기물관리법 등 규정에 맞는 시설로 개선완료시까지 유기성 오니 폐기물 반입정지 - 부적정 처리후 노지에 야적된 폐기물 적정처리(추정량 38,764톤) - 부적정 처리된 폐기물에서 침출수 유출방지 및 발생된 수질오염물질 등 적정처리 처분기간: 2015. 8. 31.까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10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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