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는 2013. 10. 11. 당시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주주명부에 주식 16,000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편 D과 원고는 2013. 12. 31.경, 원고가 피고에게 위 주식 중 12,000주를 주당 액면가 5,000원(총액 6,000만 원)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원고에게 주식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D이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주식 12,000주를 교부받더라도 원고에게 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위 계약서를 교부받아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소외 회사의 주식 12,000주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소외 회사의 자본금 대부분을 출자한 D이 위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가능성이 크며, 원고와 D 사이에 주식양도의 대가로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쉽게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의정부지방법원 2016노2371호)에 비추어 보면, 처분문서인 위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증명력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주식양도대금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