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3. 2. 24. 22:57경 혈줄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영등동에 있는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같은 시 어양동에 있는 부송지구대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