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방법, 경위,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2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상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