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설립자의 인적사항,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시설ㆍ설비 등을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관할 지역교육청에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9. 17. 16:00경까지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201호에서 관할 지역교육청인 부천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고 ‘D’라는 상호로 10명~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학습자에게 월 185만 원의 교습비를 받고 학습장소 및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인 학원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6조, 벌금형 선택(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 2 등 위 법령의 제 규정 및 위 법령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운영한 시설은 등록을 하여야 하는 학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