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후의 구금일수중 2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별도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심리중에 있는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형사처분인 형벌을 선고하였다 하여 이를 소년법이나 형법(제51조) 에 위반된 처사라 할 수 없고, 또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원심까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왔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 및 원심에 이르기까지 본형에 산입해 줄 미결구금이 있을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 ,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이명희 최재호 황선당

심급 사건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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