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 22:00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701호에 있는 ‘C’에서 성구매자로부터 현금 12만 원을 받고 그곳 밀실로 안내하고, 위 밀실에 성매매 여성인 D를 들여보내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군-영업 등에 의한 성매매알선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징역 6월~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