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9. 22. 제1종 특수 자동차운전면허를, 2010. 2. 25.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2016. 9. 21. 제2종 소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1. 29. 22:14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중구 병영동 선우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성동 병영성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8. 1. 3. 원고의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이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1.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2. 13. 기각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당시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는 것이 여의치 않아 음주운전을 하기는 하였으나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생활화하고 있는 점,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직업적 특수성 및 경제적 상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는 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등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