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여, 59세)과 같은 동네 주민이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D 도로을 중심으로 양쪽에 3필지의 토지을 소유하고 있는데 위 도로로 계속 차량이 통행할 경우 한 필지의 토지가 맹지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약 15년 동안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던 약 3미터 도로를 막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31. 18:00경 경기 양평군 D 앞 약 3미터 폭의 도로 양 끝에 처음에는 쇠말뚝을 박은 뒤 그 위에 그 휀스를 설치한 후 재차 약 40센티미터의 쇠말뚝을 도로 중앙에 설치하여 집에 귀가하는 E 포터차량을 포함, 경운기, 가스 배달차량 등 12명 피해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85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