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2.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보이스 피 싱 금융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해 악이 매우 크고 그 범행 수법도 점차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으므로, 점조직을 활용한 은밀한 범행이 더 이상 가능하지 못하도록 현금 수거 책으로 단순 가담한 사람들도 엄하게 처벌할 필요성이 크고, 피고인 또한 쉽게 돈을 벌 생각으로 불법적인 일임을 인식하면서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가담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 F( 피해금액 680만원 중 250만원 지급), X( 피해금액 1,000만원 중 400만원 지급), Y( 피해금액 2,500만원 중 1,200만원 지급), M( 피해금액 940만원 중 600만원 지급), B( 피해금액 875만원 중 500만원 지급) 과 합의하였고,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 액수에 비해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크지 않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감독과 보호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