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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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가)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그 거래를 하지 않았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사전에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으며, 그와 같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직접적인 법령의 규정뿐 아니라 널리 계약상, 관습상 또는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도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참조). 나)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할 당시 파주시의 이 사건 반려처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피고들이 제시한 이 사건 사업일정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믿은 것은 동기의 착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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