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20 2018가단51570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망 E(F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에서 원고에게 61,219,909원 및 그중 45,047,965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일부 기각의 이유: 약정 지연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금융기관 대출 금리 변동 상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법정이율에 관한 시행령 개정으로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