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이 사건에서 혈중알코올 농도가 0.065%로 비교적 높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1회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그 외 음주운전으로 총 3회 처벌받은 전과가 각 있는 점, 특히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은 음주무면허운전의 반복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 점,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및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범죄로서 개정 도로교통법은 그에 관한 법정형을 상향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한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음주운전 습벽을 제거하고, 도로교통 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고치기 위하여 반복되는 범행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에서 무면허운전까지 한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