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벌 금형 2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3% 로 높은 수치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집에 가기 위하여 대리 운전기사에게 전화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있는 점, 앞서 든 전과 이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고, 동종 범행으로 실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어린 자녀와 처가 있는 점, 이 사건 당시 운전하였던 차량을 처분 중인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며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될 경우 피고인의 회사에서 면직되는데, 이는 앞서 본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다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개월 이상 복역하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시점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부가하는 것이 재범방지에 효과적일 수 있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이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