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한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험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보험 특약에 가입한 후 사고 발생일을 허위로 접수하는 방법으로 렌트카 비용을 편취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 12:0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 공업단지에서 본인 소유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부주의로 보도블럭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같은 달

4. 16:59경 피해자인 흥국화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신용카드를 이용 62,000원을 결제하고 렌트카 특약에 가입한 후, 같은 달

7. 11:45경 흥국화재에 전화하여, 같은 달

6. 12:30경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나불리 소재에서 본인 명의의 C(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며 사고 일시를 허위로 진술하여 사고접수를 하고, 같은 달 12.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에 2015. 5. 6. 12:30경 대불산단 나불리 인근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기재하여 렌트카 비용 655,454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회사의 직원 D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자동차보험금 지급청구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녹취록 분석 및 CD 첨부, 공업사 및 보험회사 직원 촬영사진 첨부, 흥국화재 제출 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