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B(일명: C), 피고인, D, E, F, G, H, I, J 등 9명은 2016. 7.경부터 2017. 7.경까지 중국 청도, 필리핀 마닐라에서 유사행위 사이트인 ‘K(웹사이트: L M N O P Q R S)’, ‘T(웹사이트: U)’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마련한 후, B는 위 2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으로서 직원들을 관리하고 도박자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피고인과 E은 주간 관리팀장들로서 스포츠 경기별 배당률을 확인하고 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송금받아 게임포인트를 충전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환전을 해 주는 역할을, D는 야간 관리팀장으로서 위와 같은 역할을, 나머지 F 등 5명은 팀원으로서 위 팀장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2016. 7.경부터 2017. 5.경까지 중국 청도에 있는 V 아파트 W호에서, 2017. 5.경부터 2017. 7.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상세주소: X건물 20층 Y호, Z, Metro Manila)에서, 카카오톡 및 구글 배너광고 등을 통해 ‘K’, ‘T’를 홍보하여 이를 보고 모집된 도박회원들로부터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1:1 비율의 게임머니로 충전해 주고, 게임머니를 충전한 도박회원들이 위 유사행위 사이트에 가입한 후 그곳에 게시된 국내 및 해외 스포츠 경기 리스트 가운데 배팅 가능한 축구, 야구, 농구 등의 스포츠 경기에 크로스, 스페셜 등 원하는 배팅 방법을 선택하여 게임머니를 배팅하게 하고, 위 회원들이 배팅한 스포츠 경기의 승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