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아파트의 유치물 보관 위탁을 받은 바가 없고, 그 위탁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위탁관계가 이미 소멸되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관한 건물 명도청구의 소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이에 응소하는 등의 임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9. 8. 24. 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703호에서, 피해자 D, 피해자 E, 피해자 F과 피해자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유치권을 위탁 받아 유치물을 보관한다는 취지의 유치물 보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인은 위 약정에 따라 피해자들 로부터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하여 유치물 보관을 위탁 받았으므로 유치물에 대한 명도의 소 등이 제기되는 경우 피고인은 유치물 보관자 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잔존 사무 처리 자로서 그 유치물에 대한 유치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 소송에서 대응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한편, G은 2009. 10. 19.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을 상대로 위 C 아파트 703호에 대한 건물 명도의 소를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