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7누67621 (2018. 1. 19.)

제목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요지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사건

2018두3457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조0진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1.19. 선고 2017누67621판결

판결선고

2018.05.1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 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