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지하층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는 2012. 4. 26.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였다.

나. 2012. 8. 15.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대전지역에 110.9mm의 비가 내렸고, 이때 빗물이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생긴 홈을 따라 이 사건 건물 주차장입구로 유입되어 원고가 임차한 이 사건 건물의 지하층이 약 7cm 정도 침수(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8, 9호증, 을 제1,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1 내지 15의 각 영상,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앞 인도의 포장공사를 하면서 배수시설을 막고 있는 공사자재들을 방치하거나 보도 경계석과 인근 토지 사이에 생긴 너비 30cm, 길이 50m의 홈을 그대로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빗물이 도로의 배수시설로 배수가 되지 않고 이 사건 건물 지하로 흘러들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지하에 보관중이던 시가 184,375,000원 상당의 성인용 컴퓨터 게임기 125대가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4,375,000원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은 이 사건 건물이 하수도법에서 정한 배수설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원고의 관리상 과실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침수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가 184,375,000원 상당의 성인용 컴퓨터 게임기 125대의 손해 발생을 인정할 수 없다.

3. 판단 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