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직권으로 피고가 제기한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핀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데,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본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편, 판결의 선고 및 송달 사실을 알지 못하여 상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사정은 상소를 추후보완하고자 하는 당사자 측에서 주장ㆍ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 현저한 제1심법원의 피고에 대한 송달현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소장부본: 2018. 2. 14. 피고의 주소지에 송달(피고 본인 수령) 1회 변론기일 통지: 송달불능(수취인불명) 발송송달 제1심 판결문: 송달불능(수취인불명) 공시송달(2018. 8. 3. 00:00 도달) 피고는 2019. 2. 21. 이 사건 기록을 열람복사한 후 2019. 2. 22. 추완항소장 제출 앞서 인용한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면, 피고에 대한 송달은 처음부터 소장부본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그 주소지에서 피고 본인이 소장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제1심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