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기타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 위와 같은 공직선거법 제106조의 규정 형식 및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권자를 만날 경우 생길 수 있는 투표매수 등 불법부정선거 조장 위험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호별방문죄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택은 물론이고 널리 주거나 업무 등을 위한 장소 혹은 그에 부속하는 장소라면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에 해당하나, 다만 ‘호’에 해당하더라도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여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선거운동 등을 위하여 방문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일반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도록 공개된 장소인지는 그 장소의 구조, 사용관계와 공개성 및 접근성 여부, 그에 대한 선거권자의 구체적인 지배관리형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도17290 판결 참조). 나.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고 한다) 순번 24 기재 C시청 1층 민원지적과 사무실은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2항의 '다수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