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2010.경 피고인의 처가 폐암으로 사망한 후 피고인은 경제난과 스트레스로 인해 극심한 피해의식에 시달려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범행 무렵 2건의 동종 범행 전력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병원, 주점 등에서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하고, 가위로 노래주점 앞 도로에 주차된 피해자들의 승용차 타이어를 찢는 등 재물을 손괴하며,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던가, 피고인의 소란이나 주거침입 등 범행을 저지하거나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을 상해하거나 폭행, 협박하고, 노래주점 등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모욕, 명예훼손 범행을 한 것으로 범행 횟수가 매우 많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반복하여 소란을 피우고 폭력을 행사하는 등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직업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