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 5회,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은 범죄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이 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건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저질러진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은 점, 자유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