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총 16억 여 원을 피해 자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더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하였다.

여기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은 원심의 양형에서도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파기할 만큼의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