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변호사 최종인, 권만수, 박찬준, 우지혜, 신승희

원심 은 그 판시 와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범죄의 증명 이 없다고 보아 , 이를 무죄 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 의 법칙 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의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에 관한 법리 를 오해 한 잘못 이없다. 그러므로 상고 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주 심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심급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