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1. 2.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6%, 그...

갑 제1호증의 기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2009. 1. 6. 액면금 260,000,000원, 발행일 2009. 1. 6., 지급기일 2014. 12. 1.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하였고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2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7. 11. 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