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B 혼다 WW125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00:5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5단지입구삼거리 교차로를 광명시청 방면에서 광명우체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작동하고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피해자 C 운전의 D 택시를 좌측으로 추월하여 직진한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광명시청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 유턴하는 위 택시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생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E(18세, 남)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사진 일반진단서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