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C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 판결정본(이하 ‘이 사건 집행권원’이라 한다)에 의하여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본103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원고는 위 사건에서 2016. 7. 27. 별지 목록 기재 동산(소재지 : 강원 영월군 D, 305호, 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하고, 위 장소를 ‘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을 127만 원에 경락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물건을 연 사용료 1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C는 이 사건 소재지에서 위 물건을 계속하여 사용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집행권원에 의하여 재차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본220 유체동산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 집행관은 2017. 10. 16. 이 사건 소재지에서 이 사건 물건을 압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물건은 원고의 소유라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물건에 대한 원고의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소유물이 아닌 물건에 대한 것으로 불허되어야 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C가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C와 통모하여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은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나 강제집행면탈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가 신청한 강제집행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 사건 물건을 경락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