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피고인은 무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일팔(0.21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2. 11. 14. 23:55경 B 싼타페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754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753 앞 노상까지 15미터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프린터지, 각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