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의 아들 C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이를 받지 못하고 연락이 두절되자 C을 찾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D과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과 D은 2012. 6. 11. 11:00경 부산 동래구 E아파트 403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의 잠금장치에 C이 사용하던 휴대전화의 뒷번호 4자리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을 열고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C의 행방을 묻고 안방 및 거실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이로써 피고인과 D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전화통화 관련 보고), 수사보고(고소인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