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0. 3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8. 6. 1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거여동 방면에서 성남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보행은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37세) 이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강동구 고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송파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약도, 주 취 운전자...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