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주시 서원구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가 2013. 7.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8. 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2018. 6. 27.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피고는 2006. 8. 31.부터 2018. 6. 27.경까지 무단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부터 2018. 6. 27.까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 소유였던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사용하여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3. 7. 25.부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하나, 매매목적물의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의 과실수취권은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28928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전에 매매대금을 완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이전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가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액수에 관하여 본다.

통상적으로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은 당해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다른 민사소송에서 한 감정결과 이 사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