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F 조합( 이하 ‘F’ 이라 한다) 은 출자금 및 병원 인수대금 대부분을 피고인과 그 친인척이 부담하여 조합원의 소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지출 등 실질적인 병원 운영을 피고인이 한 점, F 설립 당시 조합원들은 피고인이 활동하던 단체의 소속원이라는 점 이외에 연관성이 없는 점, 조합원들 상당수는 회비 또는 출자금을 납부하지 않은 점, 조합원들과 관련 없는 지역에 병원을 개설한 후 일반인 환자에게 할인 혜택 등을 제시하여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것은 생활 협동 조합법( 이하 ‘ 생협 법’ 이라 한다) 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점, 영리 목적으로 병원을 개설운영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형식적으로만 생활 협동조합( 이하 ‘ 생협’ 이라 한다) 을 설립한 후 피고인 개인을 위하여 생협 명의로 공소사실 기재 3개의 의료기관인 G 한의원, J 한방병원, M 한의원( 이하 ‘ 이 사건 의료기관’ 이라 한다) 을 개설하고 운 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