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4.04 2014노476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련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4. 27. 왼팔을 휘둘러 피해자를 약 2미터 높이의 언덕에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원심법원은 사실을 오인하여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각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공소사실 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항소이유에서 들고 있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