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이 피해자와 학원 운영의 동업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하여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학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오히려 강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피해자의 책임이 더 크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이 사건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벌금 4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C’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였으나, 사실은 주말에만 위 학원 강의실을 임차 하여 영어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② 피해자와 계약 당시 학원에 대한 임대료가 2 달 가량 밀려 있던 사실, ③ 피고인이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와 같은 강의를 하고 있었던 사실, ④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무렵 위 학원 원장 F이 피고인에게 ‘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강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니 더 이상 강의실을 임대해 줄 수 없다’ 는 취지로 통지한 사실, ⑤ 피고인이 2015. 9. 8. 경 피해자 외에 K으로 부터도 학원을 공동으로 운 영하 자며 권리금 명목으로 600만 원을 받았던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정상적인 학원을 운영할 수 없었고, 따라서 월 203만 원 수준의 수익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편취의 의사로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권리금을 지급 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결국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