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전과 있는 점, 피고인은 2014. 9.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0. 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최하한인 점, 당심에서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