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피고는 2020. 11. 10. 원고에게 ‘ 원고가 2020. 9. 25. 혈 중 알코올 농도 0.1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는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93조 제 1 항 제 1호에 따라 제 1 종 대형, 제 1 종 보통, 제 2 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 심판 위원회는 2021. 1. 5. 원고의 행정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을 제 1, 5,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식당 출입에 방해가 되게 세워 진 오토바이를 잠시 이동시키려 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져 음주 운전을 적발당하였는바 그 운전거리가 1m 남짓으로 짧은 점, 원고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인적 ㆍ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점, 원고가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 원고는 어린이집 차량 운전기사로 업무 특성 상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 가정의 생계가 곤란 해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ㆍ 남용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 사 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침해의 정도와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ㆍ 교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정청 내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