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은 원고에게 247,597,34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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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이었다가 2008. 11. 21. ‘주식회사 현대스위스삼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8. 26. ‘주식회사 현대스위스3저축은행’으로, 2013. 9. 1. 현재의 상호로 각 변경되었다)는 2006. 1. 16. 피고 A에게 아래와 같이 대출하였다.
1) 대출금액 11억 원 2) 적용이율 정상 10.5%, 연체 24% 3) 변제기 2008. 1. 16. 나. 피고 B은 2006. 1. 16.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보증한도를 15억 원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A은 2006. 1. 17. 원고에게 피고 A 소유의 강원도 삼척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억 원, 채무자 피고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중부상호저축은행(원고의 변경 전 상호이다
), 등기원인 2006. 1. 17.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위 대출금에 관한 이자 및 연체이자 247,597,343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47,597,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4. 피고 A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이자 및 연체이자 247,597,343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채권이 상사채권인 점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 변제기인 2008. 1. 16.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원고는 2008. 1. 16.로부터 5년이 도과한 2013. 8.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2)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