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에 고용되어 2008. 1. 2.부터 2019. 10. 1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퇴직 당시 B로부터 임금과 퇴직금 합계 45,316,069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B은 2019. 10. 28. 서울회생법원 2019회합100181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9조 제10호는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을 공익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1항은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고 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의 관리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등 합계 45,316,06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B의 회생개시결정일 다음날인 2019. 10.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20. 6.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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