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교차로에서 피해차량을 앞지르려다 발생한 것으로 도로교통에 미친 위험이 큰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당심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자료가 제출된 점이나 그 밖에 피고인이 드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