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 8. 06:2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수색로 사천교 삼거리를 수색역 방면에서 연희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버스중앙차로 제외)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용 사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버스중앙차로로 직진신호에 따라 정상 진행하던 D(남, 38세) 운전의 E 광역버스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좌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승객인 피해자 F(여, 55세), 같은 피해자 G(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