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간 절제 및 직장암 수술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매회 갈취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징역 또는 벌금형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1년 남짓 동안 지속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죄는 그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어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은 법정형에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그 양정이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