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고, 2017. 6.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9. 17. 23:58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9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있는 전주 대 구정 문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161 웨스트 빌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최근 음주 운전으로 2번이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나 운전거리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