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6. 8. 13. 00:15경 서울 강서구 C 소재 D주점에서, D주점의 업주인 E에게 서운함을 토로하던 중 갑자기 흥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집어 들어 건너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여, 20세)을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오른쪽 팔 부위를 맞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 캡쳐 사진, 수사보고(CCTV 녹화영상 수사, CCTV 영상)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1,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300만 원 [유리한 정상] 반성 [불리한 정상] 피해자와 미합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사소한 이유로 이 사건 가게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손님인 피해자를 향해 유리잔을 던져 폭행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