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1. 5. 15.부터 2012. 1. 1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한 D의 2011년 5월 임금 3,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0,59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가 2014. 1. 15. 제출한 추송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들(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