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주점에서 무전 취식을 하고 식당에서 업주를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변상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 폭행 등 동 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2013. 9. 27. 수원지 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는 원심에서 이미 유리한 양형 사유로 반영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 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