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8. 18. 23:25 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테크노 폴리스 내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약 3km 떨어진 같은 면 성하리에 있는 참꽃 호출 택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처벌 받고도 다시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수취가 높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으로는 판시 전과와 2010년도에 병역법 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으로 처벌 받은 전과 만이 있는 점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