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09. 7.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여 2009. 9. 1. 파산 선고(2009하단18153)를, 2009. 11. 27. 면책 결정(2009하면18153, 이하 ‘이 사건 면책 결정’이라 한다)을 각 받았고 이 사건 면책 결정은 2009. 12. 12. 확정되었다.

나. 위 파산 사건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피고는 2009. 10. 28. 원고를 상대로 1,000만 원 대여금의 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 신청 절차는 2009. 12. 22. 소송 절차로 이행되었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09가소115828), 위 소송 절차는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2010. 6. 23. 변론이 종결되고 피고 승소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이 사건 판결은 2010. 7. 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면책 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의 위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집행권원이 판결인 경우 그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 이유는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하는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면책 결정은 이 사건 판결의 변론 종결일인 2010. 6. 23. 이전인 2009. 12. 12. 이미 확정되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면책 결정을 이유로 들어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청구이의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