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 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차량을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의 가족 및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리고 피고인의 아버지가 위독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가 0.151%로서 상당히 높다.

그리고 피고인에게는 이미 음주 운전으로 1회, 무면허 운전으로 8회 처벌 받은 전력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