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들이 구속되어 있으며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앞으로 다시는 범행에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동종의 범죄행위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어 이 사건 범행 당시 누범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절도 범행에 나아간 점, 서로 역할을 분담하여 주거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주거에 침입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불과 4개월의 기간 동안 14회에 걸친 절도 범행을 하였고 그 피해 액수도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의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